무순위 청약시 알아야할 분양권 전매제한 및 관련 양도세

무순위 청약 시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지역제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양도세

 

목차

부동산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한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매매 또는 증여나 그 밖의 권리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 상속은 제외됩니다. 전매제한의 기준은 첫 번째로 30세대 이상의 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주택조합은 제외되며 오피스텔은 100호실 이상일 경우에 전매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붙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이 제한기간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기타 지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여기 5개를 제외한 곳은 모두 비규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10년 당첨제한 등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실거주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폐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전매 제한은 몇 년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에 대한 답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니 3년입니다.

 

 

반응형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 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50%-70% 2년 미만 보유 시 40%~60%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더라고 보유기간이 어찌 되었던 세율은 약 60~70%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분양권 양도세 완화에 대해 소식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용이 된다면 적용시점은 2024년 이후로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5.10 - [부동산] -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과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